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.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><br>질문1. 대통령 탄핵심판, 벌써 6차 변론까지 진행됐는데, 그동안 증인으로 나온 계엄군 수뇌부들, 진술이 달라진 사람이 많네요?<br> <br>네, 지금까지 비상계엄 관련 국방장관과 계엄군 사령관 등 5명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. <br><br>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첫 증인이었는데 윤 대통령에게 우호적 진술을 유지했습니다. <br> <br>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,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검찰 조사 때는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걸로 전해졌는데 탄핵심판에선 증언이 좀 달라졌고요. <br> <br>오늘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기존 진술을 유지했습니다.<br><br>질문2. 그럼 검찰 조사 때랑 탄핵심판에서 진술이 달라진 사람, 계엄군 관계자 3명 정도인데, 뭐가 바뀌었습니까? <br><br>오늘 증언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국회의원 '끌어내라'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, 오늘은 그런 지시 기억에 없다고 했습니다. <br><br>[김현태 / 707 특임단장 (지난해 12월)] <br>"(곽 사령관 지시는) '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. 150명 넘으면 안 된단다. 안 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느냐' 이런 뉘앙스였습니다." <br> <br>[김현태 / 707 특임단장 (오늘)] <br>"일단 끌어내란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. 뭐 있었다 한들 안 됐을 겁니다."<br><br>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><br>비상계엄 당일 국회 진입 과정에서 "4명이 1명씩 끌어내라"거나 "문짝을 부수고 들어가라"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요. <br> <br>이틀 전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고, '체포 지시가 있었냐' 질문에는 "없다"고 답했습니다. <br><br>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검찰 공소장에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'이재명, 우원식, 한동훈 이 3명을 우선 잡으라'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. <br> <br>하지만 여 전 사령관, 헌재 증언석에서는 "전혀 반대되는 진술도 많다"며 공소장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.<br><br>지금 보시는 화면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임단 요원들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 안으로 진입하는 모습인데요. <br> <br>김현태 특임단장은 과거 기자회견에서 '끌어내라'고 한 표현 기자 질문에 답하다 잘못 말한거라고 설명했습니다.<br><br>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아예 탄핵심판에선 정치인 체포 지시 자체를 부인했습니다. <br><br>질문3. 그럼 이렇게 말이 달라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하나요?<br> <br>네, 이 전 사령관이나 여 전 사령관 같은 계엄군 사령관들, 이미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데요. <br><br>행여 탄핵심판에서 주요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상세히 증언을 했다가는, 자신들의 내란죄 형사 재판에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걸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. <br><br>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,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 사령관들도 유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거죠.<br> <br>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피하고 내란 혐의를 벗는다면 그 하위 공범으로 묶인 계엄군 증인들 상당수도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게 수월해 집니다. <br><br>질문4.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는게,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<br> <br>네, 헌법재판관들도 검찰 조서에 담긴 군 관계자들의 진술내용과 다른 증언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<br> <br>그래서 오늘도 헌법재판관들이 증인을 상대로 어떤 진술이 진짜 증인의 생각이고 기억이냐고 거듭해서 되묻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는데요. <br> <br>공판중심주의 원칙에 충실하자면 수사기록보다는 재판관 앞에서 직접 한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게 맞긴 한데요. <br> <br>대통령 탄핵이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증언 말고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여러 계엄군 관계자의 진술이나 통화/통신 기록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증인들의 진술 변화로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유리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조심스러운 이유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아는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